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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경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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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3년
11.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판결
  [분묘굴이등] 상고[각공2013상,369]
   분묘굴이
   민법

2012년
2004년
14.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14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04.11.10.(15),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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