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하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7년

1. 대구지법 1997. 1. 24. 선고 96나3256,3263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하집1997-1, 59]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1995년

2. 대구지법 1995. 1. 26. 선고 94가합4985 판결：항소
  [손해배상(자) ][하집1995-1, 169]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헌법

1990년

3. 대구고법 1990. 1. 12. 자 89로5 형사부결정 : 확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0(1),520]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84년

4. 대구지법 1984. 7. 31. 선고 84가합131 제5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305]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 대구지법 1984. 5. 29. 선고 83가합247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309]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6. 대구지법 1984. 4. 17. 선고 83가합2260 제5부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