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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전상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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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6.15.(946),14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ㆍ가중뇌물수수][집29(2)형,96;공1981.9.15.(664),14223]
   공무상비밀누설 가중뇌물수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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