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상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ㆍ가중뇌물수수][집29(2)형,96;공1981.9.15.(664),14223] 공무상비밀누설 가중뇌물수수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