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찬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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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절도 1 위조사문서행사 1 절도 1 해고무효확인 1 면책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근로자지위확인의소 1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 1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 특수절도미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고등교육법 1 건축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관광진흥법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5. 2.자 2022라5238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5.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51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광주고등법원 2015. 7. 10. 자 2014로157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67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3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8.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226 판결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확정[각공2015하,524]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8. 28. 선고 2009노176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8. 14. 선고 2009노123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