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7241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청구]
   징계처분취소등청구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06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11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93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7노83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법 2007. 7. 3. 선고 2007노433 판결
  [재물손괴] 상고[각공2007.9.10.(49),2032]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7노18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법 2007. 5. 29. 선고 2007노470 판결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7.10.(47),1483]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6노68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7.6.10.(46),132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7노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6.10.(46),133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서부지법 2007. 4. 24. 선고 2007노61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상고[각공2007.6.10.(46),1323]
   사기 변호사법위반
   민사집행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7노54 판결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서울서부지법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장애아 출산에 대한 의사의 불법행위 사건〉[각공2007.2.10.(42),307]
   손해배상
   민법

14. 서울서부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60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0.10.(38),2041]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