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석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58년
1.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7년
2. 서울고법 4290. 9. 20. 선고 4290행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4. 서울고법 4289. 2. 10.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5.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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