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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효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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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3 헌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3. 창원지법 2015. 7. 9. 자 2014브67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확정[각공2015하,806]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헌법

2014년
2011년
2010년
6.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6577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상법

9. 광주고법 2010. 3. 10. 자 2009라101 결정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09]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09년
12. 광주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60,17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서울중앙지법 2006. 3. 13. 자 2005카합4187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57]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4.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15. 서울중앙지법 2006. 3. 2. 자 2006카합147 결정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38]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헌법

2005년
2004년
19.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4.10.(8),44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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