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홍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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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회장당선무효확인 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 건물인도 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민사집행법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형법 1 약사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자 2020라123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합1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자 2016비단16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2015년

2013년

6. 부산지법 2013. 11. 6. 선고 2013가합4794 판결
  [회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14상,7]
   회장당선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