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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호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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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4 형법
3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5년
2014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합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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