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하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미간행]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6년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7, 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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