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1년
1990년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12. 14. 선고 90가합72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