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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창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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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3년
25. 광주고등법원 2013. 6. 18. 선고 (전주)2013노96,(전주)2013전노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95년
39. 서울지법 1995. 6. 13. 선고 94노5194 판결: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하집1995-1, 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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