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장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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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절도 1 도로교통법위반 1 군무이탈 1 범인도피교사 1 초병수소이탈	# 관련법령 2 군사법원법 1 군형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고등군사법원 2005. 11. 1. 선고 2005노152 판결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미간행]
   군무이탈 특수절도 초병수소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2. 고등군사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군사법원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