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장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4년

1. 서울가법 1994. 4. 12. 선고 93드22429 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94(1),849]
   이혼청구사건
   민법

1988년

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6. 24. 선고 88고합18 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하집1988(2),402]
   강간
   형사소송법

3.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1. 29. 선고 86가합261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88(1),3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1. 15. 선고 87가합160 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5.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7. 12. 18. 선고 87카1189 판결 : 항소
  [가처분이의청구사건][하집1987(4),453]
   가처분이의청구사건
   전기사업법

6.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7. 10. 30. 선고 87가합114 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4),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청구사건
   민법

7. 광주지법 1987. 2. 6. 선고 85노7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5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6년

8. 광주지법 1986. 12. 19. 선고 86노12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해외이주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50]
   사기 해외이주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9. 광주지법 1986. 8. 28. 선고 83가합1053(본소),83가합1372(반소)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하집1986(3),346]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10. 광주지법 1986. 8. 28. 선고 84가합110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5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