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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일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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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972년
3. 광주고법 1972. 12. 29. 선고 72노2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자살방조·과실치사(예비적)피고사건][고집1972형,207]
   자살방조 과실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72. 9. 20. 선고 72르1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0]
   이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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