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원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원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2012년
2011년
2006년
2005년
14. 대구지법 2005. 2. 1. 선고 2004고합632,8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각공2005.3.10.(19),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