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성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합979,120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86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노274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수원지법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10상,88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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