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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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세체납금청구사건 1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 1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사립학교법 1 국세징수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구고법 1983. 3. 9. 선고 80나1382(본소),1383(반소)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86]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 대구고법 1983. 3. 9. 선고 81나13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체납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95]
   국세체납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82년

3. 대구고법 1982. 7. 1. 선고 82노5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12]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