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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병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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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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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
도로교통법
1
도시개발법
1
형사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형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9년
2.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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