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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미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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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저작권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민사지법 1992. 6. 5. 선고 91가합39509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하집1992(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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