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영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