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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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거절사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보안법위반	# 관련법령 2 형법 1 국가보안법 1 상속세법 1 상표법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누21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903),218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후427 판결
  [거절사정][공1991.7.1.(899),1643]
   거절사정
   상표법

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도1958 판결
  [절도][공1991.6.15,(898),1565]
   절도
   민법 형법

4.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도35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6.15.(898),1566]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