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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재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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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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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1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192 판결
[소유권확인][집17(2)민,013]
소유권확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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