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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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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53 판결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뇌물수수][미간행]
   가.업무상횡령 나.사기 다.뇌물공여 라.위조사문서행사 마.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인천지법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42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2012년
3. 서울중앙지법 2012. 7. 18. 선고 2012고합360 판결
  [살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095]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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