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석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5년

2. 부산고등법원 2015. 11. 16. 자 (창원)2015카경1002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3.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창원)2014나21277, (창원)2014나21284(병합), (창원)2014나21291(병합), (창원)2014나21307(병합), ( ...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창원)2014나14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창원)2014나2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6.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창원)2013나21461, (창원)2014나20274(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2년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