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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병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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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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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병역법위반
1
업무상과실치상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헌법
1
병역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2. 광주지법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17상,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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