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현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2664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미간행]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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