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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범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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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변경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자 2021보3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미간행]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40]
   보험금
   민법 상법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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