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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남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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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3. 춘천지법 2000. 4. 19. 선고 99노1078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인정된 죄명: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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