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9년

1. 수원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노483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8노3786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법 2009. 8. 11. 선고 2009노198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하,1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9노1137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법 2009. 4. 28. 선고 2008노488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09하,108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1988년

7. 대구지법 1988. 12. 19. 선고 88카127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하집1988(3.4),366]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소송법

8. 대구지법 1988. 11. 14. 선고 88카9535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1988(3.4),29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9. 대구지법 1988. 9. 5. 선고 88카1471,88카2723(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재단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하집1988(3.4),224]
   재단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소송법

1986년

10. 대구지법 1986. 3. 27. 선고 85노144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음반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22]
   음반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음반에관한법률

11. 대구지법 1986. 2. 13. 선고 85노1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명예훼손피고사건][하집1986(1),415]
   명예훼손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