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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동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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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고합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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