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안경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안경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2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합73,58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498,2012고합154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2012년
201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