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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심우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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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법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5상,327]
   채무부존재확인
   저작권법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5년
15.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63 결정
  [양수금(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양수금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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