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태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2년

1.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 전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50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20년

3. 전주지법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21상,12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4.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전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1729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