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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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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1172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사소송법

2015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 자 2015재노8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6. 수원지법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494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3상,36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저작권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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