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2392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대전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9년

5. 대전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10315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단1187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010년

7. 수원지법 2010. 11. 17. 선고 2010고단478 판결
  [업무방해] 항소[각공2011상,485]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5733 판결
  [중복등기말소등기][미간행]
   중복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6나60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나23123 판결
  [관리외수입금][미간행]
   관리외수입금
   주택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05년

14.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