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3. 서울서부지법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항소[각공2006.8.10.(36),1713]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05년
8. 서울중앙지법 2005. 5. 20. 선고 2003나625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7.10.(23),1103] 손해배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9.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2004년
10. 서울중앙지법 2004. 8. 27. 선고 2004가합23689,409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대금] 항소[각공2004.10.10.(14),1444]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대금 국가배상법 민법 2003년
2002년
16.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8. 선고 2002가합410 판결：확정
[유사표지사용금지][하집2002-2,155] 유사표지사용금지 공인회계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994년
19. 서울고법 1994. 12. 2. 선고 94구205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4(2),537]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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