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0년
2.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10노156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상고[각공2010하,1631]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법 2010. 7. 2. 선고 2009노21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상고[각공2010하,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서울남부지법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2133 판결
[손해배상(기)·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9하,1792] 손해배상 정정보도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