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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승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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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4년
2013년
2008년
200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171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05. 8. 9. 선고 2004노405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상고[각공2005.10.10.(26),1697]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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