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승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4년
3.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년
2008년
5. 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8하,130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 서울중앙지법 2005. 8. 30. 선고 2005노202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고[각공2005.10.10.(26),171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05. 8. 9. 선고 2004노405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상고[각공2005.10.10.(26),1697]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