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선의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선의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05년
8. 청주지법 2005. 2. 2. 선고 2004가단8227 판결
  [전기수전설비반환] 확정[각공2005.4.10.(20),526]
   전기수전설비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003년
9. 청주지법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0.10.(2),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200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