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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서청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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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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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약벌
1
임금
# 관련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근로기준법
1
민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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