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변오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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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여금 1 절도 1 파산채권확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2 형법 1 파산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자동차관리법 1 공증인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수원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6노670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사기 절도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06. 5. 22. 선고 2006노51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수원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노249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05. 8. 29. 선고 2005노241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 대구지법 2004. 9. 9. 선고 2004가합52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2.10.(16),16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3년

6. 대구지법 2003. 6. 5. 선고 2001가합12403,2002가합407 판결：확정
  [파산채권확정·대여금][하집2003-1,170]
   파산채권확정 대여금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