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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변오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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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4년
5. 대구지법 2004. 9. 9. 선고 2004가합52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2.10.(16),16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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