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반효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746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1432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10.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나1494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건축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 2011년
2010년
12. 제주지법 2010. 2. 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13. 제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1207(본소),2009나121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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