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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