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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종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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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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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유언효력확인의소
1
사기
1
조정결정변경등청구
1
물품인도청구
# 관련법령
3
민법
2
형사소송법
1
전자금융거래법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
형법
1
상법
1
출입국관리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합15177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2020년
2. 제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39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86, 2019노1080(병합) 판결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590554 판결
[물품인도청구][미간행]
물품인도청구
민법
2016년
6.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7상,8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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