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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재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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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형법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93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법 2007. 7. 3. 선고 2007노433 판결
  [재물손괴] 상고[각공2007.9.10.(49),2032]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7노54 판결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노1303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1991년
19. 대전지법 1991. 6. 13. 선고 88고합2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하집1991(2),327]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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