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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