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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소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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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1노3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4. 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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