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소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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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관련법령 1 형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고합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