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세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건물인도 1 업무상과실치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정치자금법위반	# 관련법령 6 형법 5 형사소송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법 1 부가가치세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조세범처벌법 1 정치자금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3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각공2020하,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합1621,2012고합70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 26. 선고 2007고합68(분리),2007고합159(병합)(분리),2008고합51(병합)(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2. 3. 선고 2010고합31,2010고합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